무역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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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무역위원회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87년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무역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세계적인 FTA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실효적인 무역안전망으로서 무역구제제도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수호자로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서,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새싹과 같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부당한 무역행위에 짓밟히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소개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는 테이블로 사진, 성명및직책, 소속및경력, 학력등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사진 성명직책 소속 및 경력
장승화
위원장
  •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중재인
  • WTO 상소기구 위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김현철
상임위원
  • 現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지역경제정책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
오수원
위원
  • 現 법무법인 민 구성원 변호사
  • 특허청 심사관
  • 산업부 사무관
조영진
위원
  •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現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 Georgetown Law Center 방문연구원
이계영
위원
  • 現 제일특허법인 변리사
  •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 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이종은
위원
  • 現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 세종대 경제통합연구소 소장
  • OECD사무국 경제정책 자문
현낙희
위원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연혁

2020
~
2001

2020년 06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정비

조시신청기간 확대, 잠정조치 관련 규정 구체화 등

2019년 12월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8년 07월

한-인도 MOU 체결

무역구제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례회의 신설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2018년 03월

한-베트남 MOU 체결

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 대응

2017년 12월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수입규제 상호 자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

2017년 07월

직제 일부 개정

무역조사실의 부서 명칭을 '팀'에서 '과'로 변경

2015년 01월

무역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

좌담회 개최, 30년사 발간 등

2013년 12월

청사이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13년 03월

소속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변경

2012년 07월

무역위원회 25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샵, 언론홍보, 역대위원장 초청 만찬회 등

2011년 10월

무역구제제도 범시민 참여확대

매년 무역구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

2008년 02월

소속기관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속변경

2006년 02월

효율적인 무역구제체제 구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구제
진흥사업 근거 마련

2001년 01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1999
~
1987

1999년 05월

조직 감축 및 기능 조정

정부조직 감축개편에 따라 산업피해조사1,2과를 단일과로 조정

1995년 01월

덤핑률조사업무 추가와 조사기능 강화

덤핑률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 기관」
으로 확립

1993년 12월

반덤핑제도 대폭 정비

반덤핑조사 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업무를 재무부에서 이관
조사개시여부 결정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 등

1990년 04월

무역조사실 신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증원 확대
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신설(4개과 50명)

1989년 12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및 판정여부를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

1987년 07월

무역위원회 설립

대외무역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설립(상공부 소속)
위원장 1명, 위원4명,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
산업영향 조사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자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