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사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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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원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으며,
    무역조사실은 무역구제정책과, 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의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무역조사실
  • 무역구제정책과
  •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조사과
  • 불공정무역조사과

무역구제정책과

  • 무역구제제도 운영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무역위원회 운영, 무역구제법 운용
  • 서울국제포럼 등 행사 개최 및 운영
  • 무역구제 국제협력, 무역구제 분과 FTA 협상 대응, WTO/DDA
  • 무역구제제도 홍보, 공정무역연구지 발간
  • 무역구제포털사이트 운영, 무역구제 통계관리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유무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구제조치 및 구제조치의 재검토, 재심사에 관한 사항

덤핑조사과

  •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
  •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 조사

불공정무역조사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침해물품 조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물품 조사,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조사, 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지식재산권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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